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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5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Railway Account)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2. Payments페이먼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Loans;론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8.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9. Station-area스테이션-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revertingr리v버팅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10. Other어ð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ventional컨v벤셔늘 railwayr레일웨이 and앤드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forf포 theð더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ventional컨v벤셔늘 railwayr레일웨이 and앤드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ventional컨v벤셔늘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s;r레일웨이즈

4.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loans,론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6,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targets,타것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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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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