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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5-2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Account)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8.26>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2.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3.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5.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Loans;론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7.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8. Station-area스테이션-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revertingr리v버팅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9.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market마킷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0.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10. Other어ð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2025.8.26>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forf포 theð더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2.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3.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5.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upgrading업그r레이딩 and앤드 diversifying다이v버서f파이잉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6.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7.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9.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loans,론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10. 법률 제7601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Busan뷰슨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Repealingr리필링 theð더 Busan뷰슨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7601);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

11.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forf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cross어크r로스 two투 or오 more모 Sis/Dos시스 within위ð딘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axis,택시즈 improving임프r루v빙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axi택시 drivers,드r라이v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2)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3.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targets,타것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3,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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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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