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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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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2014.1.14, 2016.3.29, 2018.3.1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Road"r로우드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2.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2.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means민즈 a어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3. "Conventional컨v벤셔늘 railway"r레일웨이 means민즈 a어 conventional컨v벤셔늘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4.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means민즈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5. "Airport"에어포트 means민즈 an앤 airport에어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6. "Port"포트 means민즈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7. 삭제<2012.2.22>

7. Deleted.딜리티드 <2012.2.22>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8.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s시스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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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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