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126, 127, and앤드 128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6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no노우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ans민즈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which,위치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and앤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between비트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first^f퍼스트 pays페이즈 the^ð더 victim,^v빅텀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mber,멤버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losses,로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ayment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set셋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ultimately얼터머틀리 covers커^v버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wed오우드 by바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mber멤버 due두 to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vehicle^v비히클 is이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ven프^r루^v븐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