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8조(과세기간)
Education Tax Act, Article 8 (Taxable Period)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1) The taxable periods of education tax imposed on the profit amount of a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operator are as follows: Provided, That Articles 7 and 8 (1) through (4) of the Corporate Tax Act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of a change of business year, dissolution, liquidation, merger, or split: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1. Where the taxpayer is a corporation: the business year under Article 6 of the Corporate Tax Act;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2. Where the taxpayer is an individual: the taxable period under Article 5 of the Income Tax Act.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The first taxable period for a person who newly becomes a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operator is from the date business commences to the last day of the taxable period in which that date falls.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3) The taxable period where a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operator closes business is from the first day of the taxable period in which the date of closure falls to the date of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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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