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육세법

교육세법 제8조의2(중간예납)

Education Tax Act, Article 8-2 (Interim Prepayment)

①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하 "중간예납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 직전 최초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및 중간예납기간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0으로 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is이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zero지r로 forf포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its잇츠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termined디터먼드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1.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1. Firstf퍼스트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firstf퍼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2. Second세큰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3.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3. Thirdθ써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사업연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육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