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Education Tax Act, Article 13 (Non-Inclusion in Necessary Expenses or Deductible Expenses)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ducation tax imposed on a tax amount that serves as the tax base of education tax and that is not included in necessary expenses or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Income Tax Act or the Corporate Tax Act is not included in necessary expenses or deductible expense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or the Corporat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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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