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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육세법

교육세법 제12조(환급)

Education Tax Act, Article 12 (Refunds)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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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18조ㆍ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2) Articles아터클즈 51 and앤드 51-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2 throughθ쓰r루 5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0-2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ng어멍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paid페이드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liquor리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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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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