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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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