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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기본법 › 제1장 총칙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9 (School Education)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1)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lementary엘러멘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Schools스쿨즈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educating에저케이팅 students,스투던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traditions트r러디션즈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lace플레이스 importance임포튼스 on안 whole-person호울-퍼슨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developing디v벨러핑 students'스투던츠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and앤드 building빌딩 theirð데어 character.케r릭터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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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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