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0조(평생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0 (Lifelong Education)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1) Lifelong education in all its forms, open to all citizens, shall be encouraged.
②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Completion of lifelong education may be recognized as completion of the corresponding school education,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gulations.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9.24>
(3) Basic matters concerning lifelong education, such as the types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and thei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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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