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2-6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ies necessary to enable all citizens to improve their ability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o establish sound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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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