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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Special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rticle 3 (Principles of Information Disclosure)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An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holds호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eachers.티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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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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