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chool스쿨 or오 in인 making메이킹 a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mmunicate커뮤너케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을 위반한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20.2.18>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안 the^ð디 initial이니실 screen스크^r린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school스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⑦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