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falsely^f폴슬리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ㆍ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