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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공무원법 › 제9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1 (Relationship to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achers'티처즈 Appeal어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9.8.20, 2024.3.19>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rticle아터클 63 (1) 1, 2, 4, 5, Article아터클 63 (2), or오 Article아터클 65-2"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4 (1) 1, 2, 4 throughθ쓰r루 7, 7-3, 8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4 (2)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63 (1) 1"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4 (1)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 (2) 4"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4 (1) 7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3)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9, 9-2, 10, 10-2, 10-3, 11, 22, 22-2, 23, 24, 29-2, 29-4, 30, 32, 34, 34-2, 35 throughθ쓰r루 37, 39, 39-2, Article아터클 67 (2)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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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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