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o투 teachers티처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achers'티처즈 Appeal어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9.8.20, 2024.3.19>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o투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ticle아터클 63 (1) 1, 2, 4, 5, Article아터클 63 (2), or오 Article아터클 65-2"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4 (1) 1, 2, 4 through^θ쓰^r루 7, 7-3, 8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4 (2)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63 (1) 1"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4 (1)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 (2) 4"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4 (1) 7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공립대학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3)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rticle아터클 62 (1) 1 (b)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rticle아터클 65-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④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4) Articles아터클즈 6, 7 through^θ쓰^r루 9, 9-2, 10, 10-2, 10-3, 11, 22, 22-2, 23, 24, 29-2 through^θ쓰^r루 29-5, 30, 30-2, 32, 34, 34-2, 35 through^θ쓰^r루 37, 39, 39-2, 40, and앤드 7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eachers티처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