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2 (Special Provisions on Statute of Limitations for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0.12.22, 2022.10.18,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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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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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5. Research^r리서치 misconduct미스칸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D아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6. Acts액츠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selection설렉션 by바이 unjustly언저스틀리 intervening인터^v비닝 in,인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influencing,인^f플루언싱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rocess프^r라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electing설렉팅 students스투던츠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school스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a)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nd앤드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b)비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school스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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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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