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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4 (Leave of Absence)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6.1.27, 2018.3.20, 2018.12.18, 2019.8.20, 2022.10.18>

(1)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11,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ill,윌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7-2, and앤드 7-3,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wishes:위쉬즈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1. When웬 long-term롱-텀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When웬 theð더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death데θ스 or오 whereabouts웨r러바웃츠 become비컴 unknown언논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or오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4.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otherwise어ð더와이즈 leaves리v브즈 duties두티즈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5.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studies스터디즈 abroad어브r로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egree,디그r리 or오 conducts컨덕츠 researchr리서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6.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other어너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8 or오 younger영거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lower,로워 or오 when웬 a어 femalef피메일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comes비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gives기v브즈 birth;버θ스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adopts어답츠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ild차일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7-3. When웬 long-term롱-텀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due두 to투 infertility인f퍼틸리티 or오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conceiving;컨시v빙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8.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9.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care케어 forf포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parents페r런츠 (including인클루딩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a어 spouse,스파우스 a어 child,차일드 or오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care케어 of어v브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or오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케어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0. When웬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forf포 service서v비스 abroad어브r로드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union유니언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Unions;유니언즈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2. When웬 a어 teacher티처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to투 study스터디 or오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forf포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② 삭제 <2013.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3.12.30>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erving서v빙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

(4)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power파워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shall섈 not낫 give기v브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and앤드 7-2,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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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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