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9-4 (Appointment, etc. of Head Teachers)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1) Head teach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A head teacher shall undergo re-examination reflecting performance evaluation and training performance,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very four years from the first appointment, and where the examination criteria are not met, duties and allowances, etc. as head teacher may be restric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3) Head teachers may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reduction of teaching load and payment of allowan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A head teacher may not obtain the qualification of principal, kindergarten director, vice principal, or kindergarten vice director during the term of office.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etc. of head teach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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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