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2.12.11, 2015.3.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national내셔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full-time^f풀-타임 teachers티처즈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nd앤드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rincipals프^r린서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chool스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ㆍ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2015.3.27>

(4)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ㆍ원장(이하 "공모 교장ㆍ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shall섈 not낫 be비 limited.리머티드

⑥ 공모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ㆍ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ㆍ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6) When웬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ends,엔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held헬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osition퍼지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as워즈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who후 was워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shall섈 not낫 return^r리턴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7)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data데이타 for^f포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