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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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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9-4 (Appointment, etc. of Head Teachers)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1) Head헤드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A어 head헤드 teacher티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reflectingr리f플렉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ry에v버r리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not낫 met,멧 duties두티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head헤드 teacher티처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3) Head헤드 teachers티처즈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eaching티칭 load로우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A어 head헤드 teacher티처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vicev바이스 director더r렉터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ead헤드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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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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