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1)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장ㆍ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3.21>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③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3)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serving서^v빙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ㆍ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4)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y메이 reappoint^r리어포인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first^f퍼스트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four^f포 years.이어즈

⑤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5)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ends엔즈 during두^r링 a어 semester,서메스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shall섈 be비 August아거스트 31 if이^f프 the^ð더 term텀 ends엔즈 between비트윈 March마치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term텀 ends엔즈 between비트윈 September셉템버 and앤드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3.27>

(6) A어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nds엔즈 before비^f포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and앤드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teacher티처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teacher티처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teacher,티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teach티치 and앤드 health,헬^θ스 etc.엣세터^r러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7) A어 teacher티처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given기^v븐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a어 veteran^v베터^r런 teacher,티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을 제외한 교장ㆍ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ㆍ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5.3.27>

(8)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ring두^r링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⑨ 제4항에 따른 교장ㆍ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27>

(9)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