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4 (Appointment of Heads of Universities)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1) The head of a university (meaning a school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excluding public universities; hereinafter the same in this Article, Articles 24-2, 24-3, and 25 through 27)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relevant university: Provided, That where the head of a newly established university is appointed, or where, due to a change in the title of the head of a university, a person serving as dean is appointed as president, or a person serving as president is appointed as dean, of the university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head of the university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A Selection Committee for Recommending the Head of a Univers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t each university to recommend the appointment of the head of the university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3)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select candidates for head of the university by either of the following methods,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university: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1. Selection by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2. Selection by a method and procedure agreed upon by the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the relevant university.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a certain ratio or more of its members shall be women.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5)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relevant university fails to recommend a candidate for head of the university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term of office of the head of the university ends, the head of the university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seek advice from the Personnel Committee when intending to recommend the appointment of the head of a university under paragraphs (1) and (5).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7) Where a person appointed as head of a university while serving as faculty of the university has completed the term of office under Article 28 1, notwithstanding Article 25, the person shall be deemed appointed, on the day following the day on which the term of office as head of the university ends, to the position of faculty held immediately before being appointed as head of the univers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