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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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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4 (Appointment of Heads of Universities)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eaning미닝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24-2, 24-3, and앤드 25 throughθ쓰r루 27)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where,웨어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dean딘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dean,딘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A어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each이치 university유너v버서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3)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lect설렉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1. Selection설렉션 by바이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2. Selection설렉션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y바이 theð더 faculty,f패컬티 staff,스태f프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women.위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ilsf페일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ends,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facultyf패컬티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5,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ends,엔즈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facultyf패컬티 held헬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being비잉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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