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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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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1장 총칙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1. A어 teacher티처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working워킹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2.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ervisor수퍼v바이저 working워킹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3.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working워킹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means민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5.3.27>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1.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2.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3.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student스투던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tatutes스태춧츠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dinances.오더넌시즈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5.3.27, 2021.7.20>

(4)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5)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6)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eans민즈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in인 pay페이 step,스텝 change체인지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patch,디스패치 demotion,디모우션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expulsion.익스펄션

⑦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7)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osition"퍼지션 means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thatð댓 can캔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one원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⑧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8)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means민즈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ype타이프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⑨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9)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ransfer"트r랜스f퍼 means민즈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position퍼지션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⑩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10)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demotion"디모우션 means민즈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erson퍼슨 to투 a어 lower로워 position퍼지션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⑪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1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means민즈 returningr리터닝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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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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