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14, 2011.7.21, 2017.11.28, 2021.3.23>

(1)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chool,스쿨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meaning미닝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such서치 as애즈 in인 commerce,카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1.3.23>

(2)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chool,스쿨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ll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at^ð댓 year.이어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