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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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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5 (Special Promotion of Excellent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etc.)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obtains어브테인즈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without위ð다웃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1.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utstanding아웃스탠딩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as애즈 an앤 educator,에저케이터 works워크스 diligently딜러전틀리 on안 duties두티즈 with위ð드 integrity인테그r러티 and앤드 a어 thoroughθ써r로 spirit스피r릿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model마들 forf포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renewingr리누잉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limate;클라이멋

2. 교수ㆍ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utstanding아웃스탠딩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eaching,티칭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as해즈 greatly그r레이틀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posal프r러포우즐 has해즈 been빈 adopted어답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remarkabler리마커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roving임프r루v빙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ð더 budget;버짓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remarkabler리마커블 merits메r럿츠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who후 takes테이크스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6-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5.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remarkabler리마커블 merits메r럿츠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② 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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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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