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2 (Career Competitive Recruitment,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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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1,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order오더 to투 become비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o투 work워크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gion,^r리전 such서치 as애즈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fill^f필 vacancies^v베이컨시즈 through^θ쓰^r루 an앤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ubject,서브젝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ppoint어포인트 through^θ쓰^r루 an앤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working워킹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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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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