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6(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no노우 specific스퍼시^f픽 gender젠더 exceeds익시즈 three-fourths^θ쓰^r리-^f포^θ쓰 of어^v브 the^ð더 faculty^f패컬티 of어^v브 all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meaning미닝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target타깃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gender젠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faculty^f패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1.29>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no노우 specific스퍼시^f픽 gender젠더 exceeds익시즈 three-fourths^θ쓰^r리-^f포^θ쓰 of어^v브 the^ð더 faculty^f패컬티 of어^v브 all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target타깃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gender젠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faculty^f패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1.2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lan플랜 presenting프^r리젠팅 target타깃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by바이 field,^f필드 so소우 that^ð댓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are아 not낫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gender.젠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0.1.29>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nnually애뉴얼리 evaluate이^v밸류에잇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ir^ð데어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0.1.29>

(7)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⑧ 제5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0.1.2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