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pay,페이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will윌 end엔드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o투 reappoint^r리어포인트 the^ð더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of어^v브 this^ð디스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reappoint^r리어포인트 the^ð더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디 intention인텐천 not낫 to투 reappoint^r리어포인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5) When웬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objective어브젝티^v브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on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6)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aculty,^f패컬티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11.28>

(7)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contest칸테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from^f프^r럼 the^ð더 Teachers'티처즈 Appeal어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