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1-3 (New Recruitment, etc. of University Faculty)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When newly recruiting university faculty, care shall be taken to avoid concentration of persons who obtained bachelor's degrees from a specific university, and the specific recruitment ratio,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When newly recruiting university faculty, review committee memb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and an objective and fair review shall be conducted.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3) Where necessary for recruitment under paragraph (1),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verify documents, etc. submitted by a person who wishes to be appointed as faculty of the university.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서류 등의 검증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appointing or commissioning review committee members, review stages, review methods, verification of documents, etc., and other reviews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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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