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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1-3 (New Recruitment, etc. of University Faculty)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When웬 newly눌리 recruitingr러크r루팅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avoid어v보이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bachelor's배철러즈 degrees디그r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newly눌리 recruitingr러크r루팅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nd앤드 an앤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fairf페어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facultyf패컬티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서류 등의 검증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reviewr리v뷰 stages,스테이지즈 reviewr리v뷰 methods,메θ써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reviewsr리v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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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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