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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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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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an앤 act액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adult;어덜트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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