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9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pecial Account)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revenue of the Special Account shall be as follows: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1. Proceeds from the sale of products and services produced by prison labor and other proceeds incidental to prison labor;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 from the general account under Article 10;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3. Borrowings under Article 11.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 expenditure of the Special Account shall be as follows: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ㆍ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1. Expense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prison labor, the provision and maintenance and repair of facilities related to prison labor, and other operation of prison labor;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2. Work incentive payments under Article 73 (2)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3. Consolation money and condolence money under Article 74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4. Expenses for vocational training of inmates related to prison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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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