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7 (Private Sale of Prison Labor Products)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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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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