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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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이하 이 조에서 "민간참여작업"이라 한다)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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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절차, 민간참여작업의 종류, 그 밖에 민간참여작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labor,레이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