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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외부 통근 작업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8 (Outside Commuting Work, etc.)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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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forf포 outside아웃사이드 commuting커뮤팅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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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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