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s.에어포츠

②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s,에어포츠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exceed익시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scale,스케일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