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22 (Financial Support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etc.)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1)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of the former site may provide funds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s under Article 2 (1) 6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at move into the area where the former site development project is carried ou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nant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such cases, Article 14-2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necessary for eligible recipients, scale, and procedures of support.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of the former site may purchase land for which use permission, etc. is to be granted, or construct buildings for which use permission, etc. is to be granted, in order to attract tenant foreign-invest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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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