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21 (Special Provisions on Cre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Where necessary to activate industrial complexes in the area where the relocation project, support projects, and former site development project are carried ou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at the request of the head of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concerned, convert the type of an industrial complex by changing the functions of all or part of the industrial complex. In such cases, Article 13-2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shall govern the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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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