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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20 (Special Provisions on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etc.)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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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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