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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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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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3)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