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Support for Development of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Article 2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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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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