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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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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Support for Development of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Article 1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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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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