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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광업법 › 제7장 감독 및 지원

광업법 제89조(감독)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9 (Supervision)

① 삭제 <2016.1.6>

(1)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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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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