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9조(감독)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9 (Supervision)
① 삭제 <2016.1.6>
(1) Deleted. <2016.1.6>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if deemed necessary, require a person who received support under Article 86 to submit or report necessary documents,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necessary documents.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