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0 (Purposes of Land Use)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A mining right holder or mining lease right holder may use another person's land in or near a mining district or mining lease district if the land is necessary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1. 갱구(坑口)의 개설
1. Opening a tunnel entrance;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2. Extracting minerals by open-pit mining;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3. Installing machinery and equipment necessary for prospecting or mineral extraction work;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4. Establishing storage yards for mine timber, explosives, fuel, and other important materials, or storage yards for minerals, earth and stone, slag, or ashes;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5. Installing facilities for ore dressing or smelting;
6.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6. Constructing railways, tramways, roads, canals, drainage channels, ponds and wells, or electrical works;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7. Installing mining offices, accommodation facilities for persons engaged in mining, or health and sanitation facilities;
8. 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8. Installing other structures necessary for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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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