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업법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0 (Purposes of Land Use)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in인 or오 near니어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f이f프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갱구(坑口)의 개설

1. Opening오우퍼닝 a어 tunnel터늘 entrance;엔트r런스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2.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by바이 open-pit오우픈-핏 mining;마이닝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3. Installing인스톨링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specting프r로스펙팅 or오 mineral미너r럴 extraction엑스트r랙션 work;워크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forf포 mine마인 timber,팀버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fuel,f퓨얼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forf포 minerals,미너r럴즈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slag,슬래그 or오 ashes;애쉬즈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5.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re오 dressing드r레싱 or오 smelting;스멜팅

6.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6.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ailways,r레일웨이즈 tramways,트r램웨이즈 roads,r로우즈 canals,커낼즈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ponds판즈 and앤드 wells,웰즈 or오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s;워크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7. Installing인스톨링 mining마이닝 offices,오f퍼시즈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ining,마이닝 or오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8. Installing인스톨링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ing.마이닝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광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