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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업법 제69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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