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9 (Duration of Mining Lease Rights)
①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The duration of a mining lease right shall be the same as the duration of the extraction righ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duration was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extraction right holder and the person intending to become the mining lease right holder.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2) In the case of the proviso of paragraph (1), where an extension of the mining lease period is necessary, the extraction right holder or mining lease right holder may extend the period before the duration of the mining lease right expires,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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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