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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28조(광업권설정)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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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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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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